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6월 18일 특허법인 4개사, 도메인이름등록기관(registrar) 1개사와 기업의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먼저 등록해 가짜 상품 판매나 피싱(phishing)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응하려는 협약입니다.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상표권과 연계한 도메인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데 협력합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 일시·장소: 2026년 6월 18일(목),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컨벤션
- 협약 참여: 한국인터넷진흥원, 국제특허 바른, 리앤목 특허법인, 특허법인 라우드, 특허법인 성암, ㈜후이즈
- 협력 내용
-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사건 신속 처리
- 상표권 연계 도메인 등록 필요성 홍보
- 온라인 브랜드 보호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KISA는 협약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K-뷰티, K-팝 같은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도메인이름도 온라인에서 기업 브랜드를 알아보게 하는 주요 자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에 편승해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선점하고, 가짜·유사 상품 판매나 피싱에 악용해 브랜드의 가치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이번 민관 협력을 통해 기업의 정당한 권리가 온라인상에서 신속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발표는 업무협약이며, 도메인 등록 정책이나 DNS 운영 방식을 바꾸는 기술 공지가 아닙니다. 지금 운영 중인 DNS 서버나 영역(zone) 설정에 바로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자사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이름을 다른 사람이 등록해 악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분쟁조정 절차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상표권과 연계한 도메인 등록을 권하는 홍보나 공동 세미나 소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절차나 일정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할 일
당장 반드시 해야 할 조치는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 보유 도메인 목록 정리: 회사 상표·브랜드에 해당하는 도메인을 어떤 최상위 도메인(TLD)으로 갖고 있는지, 만료일과 등록기관 계정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 상표와 도메인 등록 함께 검토: 새 브랜드나 상표를 낼 때 도메인 등록을 같이 검토하도록 법무·브랜드 담당 부서와 절차를 맞춥니다.
- 유사 도메인 파악: 자사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 피싱이나 가짜 상품 판매에 쓰이는 정황이 있으면 기록해 두고, 필요하면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협약에 따른 세부 운영 방식은 KISA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