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은 2025년 3월 26일,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돕는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상표권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름을 제삼자가 무단으로 등록해 분쟁이 생겼을 때 빠르게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쟁조정 신청 서류 준비, 대응 전략 검토 등을 지원합니다. 원문 사례에서는 등록 갱신일을 놓쳐 도메인을 빼앗긴 경우도 소개되어, 도메인 등록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보여 줍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 두 기관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를 악용해 도메인이름을 먼저 차지하는 행위(무단 선점)에 대응하려고 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원책을 찾고 있습니다.
- KISA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닷케이알(.kr) 국내 도메인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합니다. 또한 ICANN이 인정한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인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센터(ADNDRC)와의 협약에 따라 닷컴(.com), 닷넷(.net), 닷에이아이(.ai), 닷씨오(.co) 등 해외 도메인의 분쟁조정제도도 운영합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기업이 낸 사건 40여 건을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 KOIPA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지원사업'으로 수출기업의 상표·디자인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대비와 대응을 지원합니다. 2024년부터는 해외 기업과 도메인이름 분쟁을 겪는 기업도 지원하며, 지원 범위는 ▲분쟁조정 신청 서류 작성 ▲유사 사례 분석과 대응 방안 제시 ▲소송 제기 등입니다.
- KISA는 자사가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면, 상표권과 같거나 비슷한 도메인이 무단 등록된 경우 분쟁을 신청하고 60일 안에 그 도메인을 이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습니다.
원문에 소개된 사례(2024년)
국내 곰탕 전문점 H사는 2009년부터 운영하던 홈페이지 도메인의 등록 갱신일을 놓쳤고, 2023년 10월 해외 제삼자에게 도메인을 탈취당했습니다. H사는 2024년 6월 KOIPA 지원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서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받아 2024년 10월 도메인을 돌려받았습니다.
영향 범위
해외에 브랜드를 알리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직접 해당됩니다. 대상 도메인은 .kr과 원문에 나온 .com, .net, .ai, .co 등 해외 도메인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지식재산보호종합포털(www.ip-navi.or.kr)이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www.id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할 일
분쟁조정은 문제가 생긴 뒤에 쓰는 구제 수단입니다. 원문 사례처럼 갱신일을 놓쳐 도메인을 잃는 일은 평소 관리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유한 도메인 목록을 정리하고, 도메인마다 만료일과 등록대행자(registrar)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해 두세요.
- 자동 갱신을 설정하고, 갱신 안내가 실제로 받는 담당자 연락처로 오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가 퇴사하거나 바뀌었다면 연락처도 함께 고쳐 두세요.
- 주력 브랜드라면 주요 해외 최상위 도메인(TLD)에 같은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가끔 확인하세요.
- 무단 등록을 발견하면 위 두 기관의 안내 페이지에서 분쟁조정 절차와 지원 대상인지를 확인하세요.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