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23년 6월 23일(금) 서울 코엑스에서 '2023 도메인이름 분쟁조정 세미나'를 연다고 2023년 6월 15일 밝혔습니다. 남의 도메인이름을 부정한 목적으로 먼저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같은 분쟁이 늘어나자, 이를 해결하는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알리려는 자리입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 일시·장소: 2023년 6월 23일(금), 서울 코엑스
- 주최: 한국인터넷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동주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대한변리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 한국정보법학회, 한국인터넷법학회
- 사전 등록: 6월 22일(목)까지
국내 분쟁조정 전문가들이 발표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메인이름 등록 현황,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
-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UDRP)과 국가도메인 분쟁사건의 심리 쟁점
- 국내 도메인이름 분쟁 관련 법원 판결 동향
UDRP(Uniform Domain-name Dispute-Resolution Policy)는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빠르게 해결하려고 ICANN이 만든 정책입니다.
KISA는 이번 세미나를 연 배경으로 디지털 경제의 확산을 들었습니다. .kr, .com 같은 최상위 도메인뿐 아니라 .ai, .co 같은 새로운 도메인이름도 등록 수요가 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KISA 박정섭 디지털인프라단장은 도메인이름 분쟁조정제도를 두고 "2002년부터 약 20여 년간 국내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의 모범사례로 운영되어 온"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도 논의합니다.
영향 범위
이 소식은 행사 안내입니다. DNS 소프트웨어 취약점이나 기술 표준이 바뀌는 내용은 없습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관리하는 조직, 특히 브랜드나 상표와 관련된 도메인을 가진 조직의 담당자에게는 분쟁조정 절차와 최근 쟁점을 알아 둘 기회입니다.
이 글은 2023년 6월 15일 발표를 바탕으로 썼습니다. 사전 등록 기한(6월 22일)과 행사일(6월 23일)이 이미 지났다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할 점
- 상세 프로그램과 분쟁조정제도 안내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idrc.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조직의 도메인이 부당하게 등록되거나 사용되어 분쟁이 생겼다면, 위원회가 안내하는 분쟁조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