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2년 7월 5일, 인터넷주소 분쟁조정 대상을 기존 일반도메인(gTLD)에서 해외 국가도메인(ccTLD) 41개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로 든 도메인은 .ai, .co, .bz입니다. 다른 사람이 국내 기업명을 해외 국가도메인으로 먼저 등록해 생기는 분쟁을 처리하고, 국내 기업이 새 도메인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무엇이 발표되었나
- 조정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com, .net, .org 같은 일반도메인만 분쟁조정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국가도메인 41개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배경: KISA에 따르면 NFT, 블록체인 분야 스타트업 등이 .com, .net 대신 .ai, .co, .bz 같은 도메인을 등록하는 일이 최근 5년간 약 5~10배 늘었습니다. 국내 주요 기업명을 다른 사람이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목적으로 등록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은 사이버스쿼팅을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방해하거나 판매·대여 등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 기존 실적: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2006년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해결센터(ADNDRC)에 가입했습니다. ADNDRC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인정한 국제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기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KISA는 이를 통해 2021년까지 일반도메인 분쟁조정 사건 총 223건을 처리했습니다.
영향 범위
이번 조치는 DNS 소프트웨어나 네임서버 설정, 프로토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메인이름의 등록 권리를 두고 다투는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이 있는 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사 상호·브랜드를 해외 국가도메인으로 쓰고 있거나 앞으로 쓰려는 기업
- 다른 사람이 자사 이름으로 국가도메인을 등록해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
조정 대상 41개 국가도메인의 전체 목록과 이 조치의 시행 시점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운영자가 할 일
- 확인하기: 회사가 쓰는 상호·브랜드를 다른 사람이 .ai, .co, .bz 같은 국가도메인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등록되어 있다면 도메인 담당 부서나 법무 부서에 알려 주세요.
- 조정 대상인지 확인: 분쟁조정을 검토한다면, 해당 도메인이 41개 조정 대상에 들어가는지와 신청 방법·절차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www.idrc.or.kr)에서 확인하세요.
- 최신 기준 확인: 이 보도자료는 2022년에 나왔습니다. 조정 대상과 절차는 그 뒤 바뀌었을 수 있으니, 실제로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 누리집에서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요약한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자가 검토했습니다.